마이증권 내 포트폴리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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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원의 4대강 사업은 재해 예방에 속해 예타가 면제됐다.

제3자가 사업성을 검토해 정책 판단에 도움이 되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라는 게 예타의 취지다.22조원의 4대강 사업은 재해 예방에 속해 예타가 면제됐다.

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위기 상황에서는 재정준칙 적용을 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이 들어 있다.대규모 재정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도입된 것은 1999년 김대중 정부 때다.호화 청사처럼 지자체의 예산 낭비 우려가 큰 건축 부분은 예타 대상 기준 상향에서 빠져 있어서다.

4대강 사업은 최근 가뭄이 심해지면서 긍정론이 대두됐지만 여전히 논란 속에 있다.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예타 면제요건 구체화 ▶신속 예타 절차 도입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 사업 예타 대상 기준 상향 조정(500억→1000억원) 등을 발표했다.

그 결과 비수도권 SOC 사업의 예타 통과율이 제도 개편 전 52%에서 개편 후 89%로 대폭 상승했다.

부처나 지자체의 자기 사랑은 어쩔 수 없다.전광훈 목사 등 외부 극렬 세력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

양당이 개혁은 모른 체하고 제자리에 머문다면 지친 민심은 미래지향적 세력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최근 강연에서 노태우 정부의 3당 합당과 김대중 정부의 DJP 연합 이후 보수 세력과 민주화 세력 간 균형이 유지돼 오다 문재인 정부 당시 적폐·역사 청산으로 해체됐다고 지적했다.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 금태섭 전 국회의원(왼쪽)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금태섭 전 의원은 토론회에서 새로운 세력이 나와야 양당의 편 가르기 정치와 교착을 깰 수 있다며 내년 총선 ‘수도권 30석을 목표로 신당 창당을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