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켄슈타인, 넌 누구니

프랑켄슈타인, 넌 누구니

문 정부는 2019년 예타 제도를 고쳐 비수도권 사업의 지역 균형발전 가중치를 올렸다.

거기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다.당시 제주도민을 학살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 북한정권이라면 치를 떨던 사람들.

당에서도 골치 아파하는 눈치다.그 가혹한 복수가 애먼 주민들에 대한 끔찍한 학살로 이어진 것이다.4·3은 미 군정과 이승만 정권의 과잉 진압으로 인해 촉발된 국가폭력이라는 게 남한의 공식적 입장이다.

당의 일각에선 내년 총선이 벌써 걱정된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4·3은 김일성의 지시 발언 논란 북 개입 없었다는 진상 조사 배치 북한 말은 믿어도 정부 말은 불신? ‘사과를 가장한 2차 가해 아닌가 4·3에 대해서는 이미 국가적 차원에서 진상조사가 이루어졌다.

일단 4·3은 김일성이 주도한 게 아니었다.

사과해야 할 이유도 없다.건전 재정 기조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정보에 기반한 정책 결정을 위해서라도 예타 면제는 최소화하는 게 맞다.대규모 재정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도입된 것은 1999년 김대중 정부 때다.

그래서 예타가 중요하다.예타 기준 상향은 12일 국회 기재위 소위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