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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4만 달러 길목, 국민은 왜 행복하지 않나

nogada2024-11-29 00:13:4631

소득 4만 달러 길목, 국민은 왜 행복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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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역사적 사실에 기초해 기술해야 한다.최근 ‘동학특별법 개정 무리수 보훈 체계 흔들고 공정성 논란 역사를 법으로 재단하면 안 돼시론 역사 특별법에는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보상이 수반되기에 역사 특별법이 양산되면서 문제점도 적지 않게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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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또 다시 특별법을 개정해 대상을 고손자까지로 확대하고 국가에서 중복 지원하려 한다.이를 합치면 이른바 ‘10대 역사 특별법이 된다.‘제주 4·3사건 특별법은 4·3사건에 대해 1947년 3월 1일을 시작으로 1948년 4월 3일 소요사태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제주도민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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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동학농민운동-항일 의병-무장독립운동-민주화 투쟁으로 이어지는 역사관으로 이른바 ‘백년전쟁의 프레임을 만들었다.‘일제 강제동원특별법 (2007년).

그 결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반대했던 4·3사건의 역사적 성격이 남북 분단에 저항한 통일 운동으로 돌변했다.그 시절 일본과 무역 분쟁이 일어나자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죽창가를 소환해 국민의 반일감정을 자극했던 사실도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