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AT 가리자…나달-조코비치 새해 첫 메이저 호주오픈 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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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을 법 논리로 무장한 법률가로 채우면 정치의 설 자리가 없어진다.

검사 출신 대통령답게 증거주의 법정신에 충실한 발언이다.유일하게 처벌된 공무원은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했던 해경 구조정장이었다.

주말 저녁이면 저도 음주할 수 있다.컨트롤타워의 책임 규명이 어렵다 보니 언제부턴가 큰 사고가 났다 하면 대통령 혹은 장관이 언제 첫 보고를 받았느냐가 관심이 됐다.전국 치안의 총책임자 윤희근 경찰청장의 항의다.

법적 책임론이라는 보호막이 없었다면 이런 당혹스러울 정도의 당당함이 가능했을까.고밀도의 에고 네트워크는 신념의 강화를 되먹임한다.

밀도가 낮을수록 알파고의 승리를 예견한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컨트롤타워의 잘못을 법의 잣대로 심판하는 건 한계가 있다.하지만 국무총리실이 고위 공직자의 감찰을 전담할 감찰팀을 추가로 만들고 있어 ‘옥상옥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대통령실이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에 공직감찰팀을 신설한다.국무총리실이 사실상 감찰하기 어려운 1∼2급 수준의 고위 공직자를 대통령실이 맡는 식이 될 수 있다.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 왔다고 비판했었다.최근에도 직접 수사하겠다고 검찰에서 이첩받았던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검찰로 다시 이첩하는 일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