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의 감사 프로모션을 하지는 못할망정…”

“눈물의 감사 프로모션을 하지는 못할망정…”

주요 정책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법률 개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야당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윤 대통령이 이달 2일 직접 밝힌 금투세 폐지는 정작 같은 날 기획재정부가 엠바고(보도 시점 유예)를 걸고 언론에 배포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는 관련 내용이 한 글자도 담겨 있지 않았다.

기재부가 세제 주관 부처인 만큼 통상 경제정책방향에 각종 핵심 세제 개편안이 포함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었다.정부는 지난해 12월 2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달 17일까지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총 20여 건의 감세와 현금성 지원.여기에 전기요금 및 건강보험료 감면.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기존의 건전재정 기조에 역행하는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며 금투세 폐지로 세수가 줄어들면 세수 결손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데.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건전 재정을 내세우며 국민을 위한 예산을 꽁꽁 잠그더니.

지난해 11월 공매도 금지가 발표될 때도 상황은 비슷했다.

ISA 비과세 혜택 확대로 줄어드는 세수만 최대 3000억 원으로 추산된다.국제금융 파워에서 중국은 달러 기축통화 체제를 기반으로 한 미국의 압도적 지위와 거리가 멀다.

중국 인구가 14억2600만을 정점으로 꺾이면서 세계 최대 인구국 자리를 14억2800만을 넘어설 인도에 넘겨준다는 유엔 통계가 눈길을 끈다.‘포스트 차이나 인도와 지난해 한국의 최대 무역 흑자국으로 떠오른 베트남을 위시한 아세안 그리고 중동 등으로 대외 통상과 투자의 다변화를 통한 경제 영토 확장에 더 속도를 높여야 할 시점이다.

고령화 같은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만큼 고성장 시대로의 회귀는 불가능해 보이고 향후 10년간 연평균 3%대 성장에 그치리라는 평가가 나온다.올해도 대중국 수출은 10% 정도 떨어질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