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美 4월 주택시장지수 51…예상치 부합

06. 美 4월 주택시장지수 51…예상치 부합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미 2014년 보고서(‘고등교육기관 퇴출구조에 관한 연구)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다.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에서 한국국제대는 최하위 등급을 받고 재정지원제한대학(Ⅱ유형)에 지정됐다.강의실 건물로 올라가는 계단은 곳곳이 깨져 있었고 건물 내부에선 곰팡내가 풍겼다.

각 건물 입구에는 파산관재인 변호사 명의로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지난달 31일 폐교와 동시에 모든 교수와 교직원은 근로계약이 종료됐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공과금 미납 2학기 수업 못 하고 조기 폐교 재단 비리.

물론 개인의 부도덕성이나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결과적으로 대학 생태계나 지역 경제를 갉아먹고 있다고 말했다.학령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게 됐다.

현재 국회에는 자발적으로 폐교하는 대학에 인센티브(해산장려금)를 주는 내용의 법안이 올라가 있다.

정부 지원이 끊어진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나 국가장학금 혜택도 중단됐다.대부분 재단 비리나 학사 운영 부실로 경영난을 겪다가 폐교를 면치 못했다.

이후 신입생 충원율이 급감하면서 등록금 수입이 줄자 교육 여건은 더욱 나빠지는 악순환이 이어졌다.보고서는 잔여재산 국고 환수 규정이 있는 한 사립대학의 설립자나 그 직계존속은 자발적으로 (부실 대학을) 청산할 유인이 없다.

한마디로 전원 해고라는 얘기였다.한국국제대에선 상당수 현직 교원도 파산 신청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