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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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 특별법(2021년)
문 전 대통령에게 잘못된 신화를 주입한 참모는 누구였을까.그는 기재부는 효과가 더디고 논란이 많은 세제 강화는 받아들이면서 유동성 축소나 강한 대출 규제에는 부정적이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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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 만들었다‘LG맨 용팔이 형님 4조 신화협력사 사장은 휘발유 부었다‘키코 피해자 조붕구 생존기더 중앙 플러스hello! Parents신발장.김 전 실장은 고가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를 봐주자는 게 전혀 아니다.
김수현의 신간 『부동산과 정치』 더 세게 규제 못한 게 실패 원인 잘못된 처방 반성 않고 변명 일관 김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네 가지 책임의 첫째로 부동산 대출 증가를 꼽았다.
그는 2020년 6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일본처럼 우리도 곧 집값이 폭락한다던 진보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다 뻥이라며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과거 잘못된 신화를 학습했구나.김 전 실장도 인정했듯이 어떠한 말로도 변명이 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대출 규제를 더 세게 하려는 의지가 있었지만 경제 관료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주장이다.‘삼호어묵이란 필명을 쓰는 윤세경 작가는 나라에 눈뜨고 코 베인 사람들이라고 꼬집었다.
그런데 책의 나머지 부분은 진솔한 반성보다는 자기변명에 가깝다.주정완 논설위원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 거품을 초래한 장본인이 반성문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