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금융안정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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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과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서 지난해 1~9월 자산가치 손실이 969조원에 달했다.

부자를 가난하게 만든다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없듯이 의사를 겁주고 명예를 훼손한다고 환자 병이 낫는 게 아니다.무슨 일이든 몇 년 차로 늘 일본을 닮아가는 한국이 이것마저 또 따라 하려 하는데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럴 때마다 정부는 ‘의대 입학 정원 확대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린다.『창조적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저자인 리처드 플로리다 교수는 세상은 편평하지 않고 오히려 뾰족(spiky)하다고 지적했다.어쩌다 문제라도 생기면 의사를 포토 라인에 세우는 일에만 열정을 보이지 않았으면 한다.

사실 의사 수 부족보다 더 큰 문제는 의료의 지역 격차다.서울아산병원이 국내에서 가장 환자를 많이 보는 병원이라는 걸 고려할 때 매우 충격적이다.

지역정원제도를 둬서 의사 면허 취득 후 9년은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조건을 걸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오히려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즉 국토 면적 대비 의사 수가 더 중요하다.

『창조적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저자인 리처드 플로리다 교수는 세상은 편평하지 않고 오히려 뾰족(spiky)하다고 지적했다.모두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묘책이 없다는 게 진짜 문제다.

실제로 2019년 한국의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지역정원제도 역시 의료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지역 의사 양성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면허 취득 후 의료 취약지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