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빌라, 24명 중 13명 임신 중…불법 대리모 조직 잡혀
수상한 빌라, 24명 중 13명 임신 중…불법 대리모 조직 잡혀
주정완 기자 한국국제대의 역사는 4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리 계획한 일정이 아니어서 학교 구성원들이 사전에 폐교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남은 학생 약 200명에 대해선 내년 1학기에 2차 편입학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과금 미납도 꼭 학교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법인 직인을 제대로 찍어주지 않는 바람에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설명했다.당시 이 학교 재단의 강모 이사장은 교수 채용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현행법은 사립학교가 문을 닫으면 남은 재산을 모두 국가가 가져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전에는 교육부가 강제 폐쇄를 명령하거나 학교 재단이 자진 폐교를 결정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각 건물 입구에는 파산관재인 변호사 명의로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학교 재단 입장에선 스스로 폐교를 선택할 만한 인센티브가 별로 없다.
이 학교 학생과 교직원도 예외는 아니었다.그러면서 장 차관은 (해산장려금을 규정한) 정경희 의원 안이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주정완 기자 교문 근처 보건복지관 쪽에서 오가는 사람이 보였다.오히려 부실이 심해지거나 말거나 최대한 오랫동안 버티는 게 재단 경영진에겐 개인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다.
법원은 지난 7월 이 학교에 파산을 선고했다.차라리 학교 재산을 처분해 밀린 빚을 일부라도 갚는 게 낫다는 판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