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수입 2000억원 넘어야 정기세무조사 받는다

법인수입 2000억원 넘어야 정기세무조사 받는다

태영호 의원이 하고 싶은 말이 결국 그거 아닌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해가 2001년.수출을 엔진으로 삼는 한국 경제가 위기 속으로 빠져들게 생겼다

현실적으로 예타가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만 사실 법령 어디에도 예타 결과를 반드시 지키라는 조항은 없다.부처나 지자체의 자기 사랑은 어쩔 수 없다.제3자가 사업성을 검토해 정책 판단에 도움이 되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라는 게 예타의 취지다.

예타를 담당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999~2019년 예타 덕분에 나랏돈 144조원을 절감했다고 추산했을 정도다.호화 청사처럼 지자체의 예산 낭비 우려가 큰 건축 부분은 예타 대상 기준 상향에서 빠져 있어서다.

문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1호 공약이었던 사업비 4조6562억원의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사업도 면제 혜택을 받았다.

예타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공개하라고 강제할 뿐이다.4대강 사업은 최근 가뭄이 심해지면서 긍정론이 대두됐지만 여전히 논란 속에 있다.

예타가 제 역할을 잘하니 지역과 정치권의 저항이 심해졌고그 시절 정권에 이견을 가진 이들은 다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포섭된 이들로 간주되곤 했다.

당이야 어떻게 되든 일단 내 공천은 따놔야 하지 않겠는가.태영호 의원이 하고 싶은 말이 결국 그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