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처리, 야당·법원의 양심에 달렸다

이재명 사법처리, 야당·법원의 양심에 달렸다

당시 국민의힘은 영웅시하면서 여당 공격에 활용하기에만 골몰했다.

당시 야당 의견은 전혀 듣지 않았다.억울해 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정치는 전쟁터의 총검(銃劍)이 아니다.자유시 참변 때의 독립군 탄압 역할을 이전 이유로 들었다.서독만이 독일을 대표하며 동독과 수교한 나라와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할슈타인 원칙을 폐기하고 동독을 포용하는 브란트의 파격적 동방정책은 키징어가 수용했기에 뿌리내릴 수 있었다.

노태우 정부는 유해 송환을 추진했다.홍범도 장군은 1921년 자유시 참변으로 독립군이 희생당하자 솔밭에서 땅을 치고 울었다는 기록이 제시됐다.

‘국민항쟁이라고 했지만 실은 방탄용이다.

박근혜 정부는 최신 잠수함을 홍범도함이라고 명명했다.야당 때는 고발자 영웅시하다 권력 잡으면 ‘사기꾼으로 몰아 철저한 조사.

이런 상황에서 자의든 타의든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떠나거나 소속 업계에서 ‘블랙 리스트에 올라 재취업을 못 하는 경우를 고려해 기금을 통한 안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보수든 진보든 어느 정부든 예외가 없다.

이와 함께 신속한 구제를 위한 특별법원 설치를 검토해 볼 만하다.정부와 여당은 고발 내용이 불편하고 곤혹스럽고 당장 지지도를 떨어뜨린다고 하더라도 고발자를 공격하는 데 앞장서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