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다

간호사가 근무 중에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긴급 수술할 의사가 없어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고 결국 사망했다.

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의료 서비스에 섣달 그믐날 개밥 퍼주듯 보험 급여를 했던 선심 정책은 당연히 거둬들여야 한다.뉴스1 그렇다면 대안이 뭘까.

[가천대 길병원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은 필수 진료과 기피 현상이 초래한 부작용의 집대성이라 할 만하다.이 숫자 하나만 봐도 정부 주장은 틀렸다.부자를 가난하게 만든다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없듯이 의사를 겁주고 명예를 훼손한다고 환자 병이 낫는 게 아니다.

이런 마당에 한국에서 의사 수가 모자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하지만 필수 진료과 기피는 해소되지 않았다.

의료의 지역 편재는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현상이다.

정부가 그렇게 염려하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한다는 얘기다.24일 통계청의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국내에 91일 이상 머문 상주 외국인 취업자는 역대 최대인 92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4명 이하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20만2000명(21.0%가 50인 미만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회사 규모별로 보면 직원 수 10∼29명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취업자가 27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1년 전보다 8만 명 늘어나며 처음으로 90만 명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