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유가] 공급 우려·지정학적 위험에도 소폭 하락

[뉴욕유가] 공급 우려·지정학적 위험에도 소폭 하락

흉부외과는 항상 미달이었다.

결국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 기본방침(2018)을 통해 의대 정원을 다시 줄여야 한다고 판단했다.[가천대 길병원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은 필수 진료과 기피 현상이 초래한 부작용의 집대성이라 할 만하다.

정부는 의사 수가 늘면 피부과 같은 선호 과 경쟁이 심해져 자연스레 경쟁이 덜한 필수 진료과로 유입되는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모두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묘책이 없다는 게 진짜 문제다.10㎢당 의사 수는 한국이 12.

의료의 지역 편재는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현상이다.그래픽=신재민 기자 전국 수련병원 소아청소년과는 2023년에 201명의 전공의를 모집했는데 33명만 지원했다.

이를 오판해 의사 수 증원과 같은 국소적 대책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의사 수를 늘려 필수 진료과 기피와 의료의 지역 편재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최근 정책 방향을 수정했다.장비를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거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컸다.

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의료 서비스에 섣달 그믐날 개밥 퍼주듯 보험 급여를 했던 선심 정책은 당연히 거둬들여야 한다.의사는 많아졌는데 의료 질이 떨어진다면 그 어떤 환자도 반길 리가 없다.

정부가 그렇게 염려하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한다는 얘기다.싼 게 비지떡인데 돈은 조금 내고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한다면 그건 도둑 심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