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주파 소음 공해 ‘무정부 상태’

저주파 소음 공해 ‘무정부 상태’

감찰 강화와 더불어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수사하기 위해 설치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역할 정립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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