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지도 말고 조장하지도 말라

잊지도 말고 조장하지도 말라

과연 그럴까요? 현재 정부여당의 모습은 분명 2014년보다 퇴행적입니다.

기업도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기를 기대한다.15~29세 청년층 취업자 수가 지난해 11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시간제 근무에 해당하는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작년에 132만여 명(19.반면에 전일제 근무로 간주하는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약 50만 명 줄었다.그렇다고 전 정권처럼 국민 세금으로 공공근로라도 만들어 일자리 수치를 늘리라고 요구할 일도 아니다.

초단기 아르바이트 등을 합쳐도 그럴 것이라는 전망이다정치권에선 폐지론까지 나온다.

세금만 축내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국무총리실이 고위 공직자의 감찰을 전담할 감찰팀을 추가로 만들고 있어 ‘옥상옥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구속된 이임재 전 용산서장이나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법적 책임을 부인한다.

법적 책임 논리에 따라 상급기관은 빠져나가면서 1차 책임기관장인 자신들만 당하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유일하게 처벌된 공무원은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했던 해경 구조정장이었다.

끼리끼리 뭉쳐서는 세상을 제대로 보기 힘들다.정치가 법의 최소한일 수는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