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사건 쌓이는데 처리율 31%…“산업안전청 설치해야”

중대재해법 사건 쌓이는데 처리율 31%…“산업안전청 설치해야”

우리들의 미래가 기대한 대로 흘러가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이들은 오늘의 교육 대상과 질적으로 다르다.지금까지 대입제도를 비롯한 교육 분야의 다양한 변화와 개혁을 담당해 온 주체는 교육부 아니면 공급자인 교수와 교사 집단이었다.

그런데 정부가 3대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그런데 또 일을 오래 하려면 생산성도 유지되어야 한다.3대 개혁은 오늘이 아니라 미래의 인구변동을 충분히 고려하여 준비되어야 한다.

이렇게 각 부처가 분절적으로 개혁 과제를 수행하면 디테일에는 강할 수 있지만.일하고 소비하는 중심 연령인 25~59세 인구가 320만 명이 준다.

국민의 삶에서 연금·일·교육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만일 연금을 받게 되는 시기가 지금보다 뒤로 가면 일도 더 오래 해야 한다.노동개혁 중 정년 연장은 더더욱 그렇다.

우리들의 미래가 기대한 대로 흘러가기를 간절히 희망한다.생산성은 떨어지는데 임금만 오래 받을 수는 없는 일이다.

2027년부터는 20만 명대로 태어난 아이들이 입학한다.공급자 중심의 교육 개혁은 그 자체가 개혁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