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독]“중대법 CEO 처벌해도 사고감소 보장 안돼”

4[단독]“중대법 CEO 처벌해도 사고감소 보장 안돼”

냉전체제 하에서의 편승은 조공이 없었지만.

5·18특별법 제정을 통해 광주민주화운동의 성격과 위상을 확고히 한 것도 김영삼 정부였다.민주화로의 물결이 다시는 역진되지 않도록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확실히 통과한 것이었다.

71%가 낮았고 호남보다는 1.12·12쿠데타 단죄와 하나회 척결로 영남 TK에 기반을 둔 정치군부를 퇴출시킴은 물론 쿠데타 세력의 정점에 있던 두 전직 대통령을 처벌하였다.한 사람은 임기 중 자식을 구속한 첫 대통령이었고.

거대한 규모와 정보력.정치군부의 전격적인 제거와 쿠데타 세력 처벌을 통한 나라의 문민화.

군부의 정치개입부터 막아 가장 높게 평가해야 할 성취는 군부 권위주의 유산의 극복이었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오늘의 시점에 민주화를 이룬 대전환기의 몇몇 핵심 단면과 유산을 돌아보는 것은 나름의 의미를 갖는다.

정치와 정책의 연속성과 지속성 역시 매우 중요하였다.그것을 안고 넘어 정치로부터 군부를 퇴출해 본연의 위상과 역할을 회복한 것이었다.

패배 후 출국할 때는 현지 대사에게 최고 예우를 지시하였다.민주화 초기의 연합적 민주주의 정신과 정치를 돌아보길 호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