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이것부터 바꾸자

#저출생 이것부터 바꾸자

진중권 광운대 교수 태영호 의원이 폭주하고 있다.

예타 도입 전에는 각 부처가 스스로 타당성조사를 했다.예타 통과가 불투명했던 서산공항 사업(509억원) 등 사업비 500억~1000억원 규모의 지역개발 사업이 혜택을 받게 됐다.

필요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공사하는 식으로 사업 속도를 조절했다면 야당과 환경단체의 반발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수 있었을 것이다.글 = 서경호 논설위원 그림 = 안은주 인턴기자.문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1호 공약이었던 사업비 4조6562억원의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사업도 면제 혜택을 받았다.

예타를 담당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999~2019년 예타 덕분에 나랏돈 144조원을 절감했다고 추산했을 정도다.그 결과 비수도권 SOC 사업의 예타 통과율이 제도 개편 전 52%에서 개편 후 89%로 대폭 상승했다.

예타 기준 상향은 다른 정부 부처가 환영할 것이다.

22조원의 4대강 사업은 재해 예방에 속해 예타가 면제됐다.당의 일각에선 내년 총선이 벌써 걱정된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북한에서는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불 지른 게 김일성의 증조부 김응우이며.그러니 역사의 중요한 사건들 모두에 김일성이 있었다고 가르칠 만도 하다.

이미 그 스킬로 그는 초선임에도 최고위원에 당선되는 정치적 효용감을 맛보았기 때문이다.3·1운동을 주도한 것은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