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월 "뒤처진 경제활동 참가율은 걱정거리"

파월 "뒤처진 경제활동 참가율은 걱정거리"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

[2024년 경제정책방향]정부 ‘2024 경제정책방향 발표세컨드홈 활성화 등 지역 부활 추진다주택 양도세 중과 면제 1년 연장 뉴스1앞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곳에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집 한 채를 더 사더라도 1주택자와 동일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올 상반기(1∼6월) 동안 공공요금은 동결한다.

등록임대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최장 8년인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올해 한시적으로 LH 등에 주택 1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실제 산업과의 연계 효과가 큰 민간 RD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최초로 도입하는 제도다.주택 임차인이 올해 자신이 살고 있는 소형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 깎아준다.

주택을 한 번도 가진 적 없는 무주택자일 때 가능하다.저가 주택을 매입할 경우 올해에 한해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주택 청약에서는 무주택자 지위를 인정해줄 방침이다.

해당되는 주택 가격과 지역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비수도권 시군 대부분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2억5000만 원짜리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취득세(1%)와 지방교육세(0.지난 2020년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서울 종로구.

지난 5년 동안 매년 전체 전공의 지원자 수는 모집 정원을 상회했지만 필수 진료과인 소아청소년과.의대 정원 확대는 오히려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형기 서울대학교병원임상약리학과교수.이럴 때마다 정부는 ‘의대 입학 정원 확대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