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삼성금융계열사
위기의 삼성금융계열사
의대 정원 확대는 오히려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낮은 수가에다 의료사고라도 나면 의료진 과실이 아니어도 의사를 구속해 망신 주는 걸 이 사회가 당연하게 여긴 결과다.2명)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다.
사실 의사 수 부족보다 더 큰 문제는 의료의 지역 격차다.지난 5년 동안 매년 전체 전공의 지원자 수는 모집 정원을 상회했지만 필수 진료과인 소아청소년과.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도 수도권에 밀집돼 있다.
지역정원제도 역시 의료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지역 의사 양성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면허 취득 후 의료 취약지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관련기사[사설] 중국발 코로나 재확산 우려.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고혜경 프리랜서 ※이번 회를 끝으로 당분간 그림사설 중단합니다.
새로운 오피니언 콘텐트로 찾아뵙겠습니다.지난 2020년 8월 전국의사 2차 총파업 와중에 서울대병원 출입문 앞에서 전공의들이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
이렇게 낮은 지원율(17%) 추세가 지속한다면 한국에서는 아이가 아파도 데려갈 병원이 없어질지 모른다.간호사가 근무 중에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긴급 수술할 의사가 없어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고 결국 사망했다.
정부는 의사 수가 늘면 피부과 같은 선호 과 경쟁이 심해져 자연스레 경쟁이 덜한 필수 진료과로 유입되는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이 숫자 하나만 봐도 정부 주장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