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간 양보 필요한 지하철 무임승차
세대 간 양보 필요한 지하철 무임승차
무능한 간부는 적보다 더 무섭다는 말이 있다.
권력 비리를 수사해야 할 검사가 사실 왜곡 범죄를 저질렀다니 기가 찰 일이다.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를 방문한 모습.
이성윤 검찰국장의 보고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2019년 하반기부터 이른바 조국 사태를 거치며 상식과 시비가 전도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내일(1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두한다.
사진 김복동의 희망 검찰이 그나마 기본으로 돌아가는 중이라면.장세정 논설위원 죄를 지었다면 경찰·검찰의 수사를 받고.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검사들은 인력 부족 와중에 수사할 사건이 넘쳐나 자칫하면 과로사할 것 같다는 말이 법조계에 나돌고 있을 정도다.
너무도 당연한 형사사법 절차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비정상적으로 굴러갔다.정치에 휘둘린 성남FC 의혹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국민 신뢰와 사법 정의를 다시 세워야 할 책임이 검찰 앞에 놓여 있다.
무엇보다 정치 사건의 재판을 질질 끌어 사법 정의가 제때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이 대표를 둘러싼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은 문 정부 시절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 와중에 불송치 결정됐고.
권력 비리에 눈감고 #정치 판사들.정치 검사와 정치 판사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더 클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