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쾌한 노력 없는 흔쾌한 지원

명쾌한 노력 없는 흔쾌한 지원

무임승차 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1984년) 노인 인구는 지금보다 훨씬 적었다.

조봉암은 농지개혁을 봉건적 사회조직을 근대적 자본주의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국회 속기록)으로 규정했다.유상몰수 유상분배였지만 사실상 거져 받은 셈이다.

이런 직무유기가 새 정부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그러나 상황은 간단하지 않다.미래세대의 고통을 줄이려고 현 세대의 지갑에 손대는 건 정치적 자해(自害)행위다.

용감한 대통령이다.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국민 70%가 반대하지만 올해 안에 연금개혁을 끝내겠다며 정치생명을 걸었다.

반공주의자 이승만 대통령은 뜻밖에도 전향한 공산주의자 조봉암을 농림부 장관으로 발탁했다.

해방 이후의 사려깊은 지도자들은 제헌헌법 86조에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라고 꽝꽝 대못을 박았다.이번 고리원전을 계기로 한빛·한울 원전에서도 임시저장시설 확충이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스웨덴은 2030년대 초 운영할 예정이라고 한다.법적 정비만 이뤄지면 우리의 기술 수준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빛(2031년)과 한울(2032년) 원전도 고준위 방폐물 포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들 나라가 1970~80년대부터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논의를 시작해 40~50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