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76% "작년만큼 어렵다"

中企 76% "작년만큼 어렵다"

개방화 전 지주의 자식들은 보통 사람보다 못살았다.

》복지·고용·교육·환경 ▽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새해부터 자녀 출산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차례대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간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받을 수 있는 ‘6+6 부모 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실손보험 청구 전산화=10월부터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의원과 약국이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맞벌이 부모를 위한 돌봄교실은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2%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나온다.생계급여는 기준 금액에서 실제 소득을 뺀 차액을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부부가 함께 혹은 연달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처음 6개월 동안은 최대 390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다.▽생계급여 인상=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162만 원에서 183만 원으로 13%가량 오른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산정할 때 과거 5년 중 최고 금리와 현재 금리의 차이가 가산금리로 부과된다.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반기(1∼6월)에는 확정된 스트레스 금리의 25%가 적용되고 하반기(7∼12월) 50%.해외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긴축을 덜한 편이다.

내년 총선 전에 ‘화끈하게 풀자는 이야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물가 상승률은 내년 말 정도나 돼야 2% 내외에 도달할 것이다.

고용이 경직돼 있어 노동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다.3대 개혁을 제시하는 등 정책의 큰 방향은 나쁘지 않지만 실천 속도는 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