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정청래·한동훈과 달랐다

그들은 정청래·한동훈과 달랐다

그러나 중국 리오프닝(경제 재개) 후 몇달이 지나도 수출 부진이 이어지자 입장이 달라졌다.

재정준칙은 족쇄가 아니라 재정의 방만 운용을 막는 고삐가 될 것이다.예타의 활약이 커지면서 예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예타 기준 상향은 다른 정부 부처가 환영할 것이다.지역 민원 사업이나 선심성 개발 공약을 쏟아내는 ‘재정의 정치화를 막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예타가 제 역할을 잘하니 지역과 정치권의 저항이 심해졌고.

예타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공개하라고 강제할 뿐이다.부처나 지자체의 자기 사랑은 어쩔 수 없다.

4대강 사업은 최근 가뭄이 심해지면서 긍정론이 대두됐지만 여전히 논란 속에 있다.

대규모 재정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도입된 것은 1999년 김대중 정부 때다.호화 청사처럼 지자체의 예산 낭비 우려가 큰 건축 부분은 예타 대상 기준 상향에서 빠져 있어서다.

22조원의 4대강 사업은 재해 예방에 속해 예타가 면제됐다.예타를 담당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999~2019년 예타 덕분에 나랏돈 144조원을 절감했다고 추산했을 정도다.

보수·진보 정권 모두 짬짜미한 것처럼 비슷했다.예타 기준 상향은 다른 정부 부처가 환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