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부 성폭행에 중2 때 출산…언니는 "입 열면 죽이겠다"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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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려진 대로 리사는 태국 출신.
실제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안전진단은 재건축 막바지 단계인 사업계획 인가 전까지만 받으면 된다.
추진위부터 결성되면 이런 문제가 해소돼 사업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10일 정부 발표대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될 경우 이 단지는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설립해 재건축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추가 완화한다.
구조안전성 대신 노후도 비중을 대폭 높여 30년 이상 된 아파트라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는 일이 거의 없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정부는 이를 통해 2027년까지 30년 이상 아파트 173만 채(2022년 기준) 중 75만 채를 재건축한다는 목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아파트를 포함해 전용 85㎡ 이하 주택을 사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아파트를 포함해 전용 85㎡ 이하 주택을 사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595채 규모로 재건축 안전진단을 2019년부터 추진했지만 현재까지 문턱을 넘지 못했다.국토부는 안전진단에서 1년.
야당은 이번 대책을 놓고 집값을 띄워 표를 얻으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수도권에서는 준공 30년이 넘었지만 아직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서울 강남구 수서동 신동아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7단지 △경기 고양시 백송5단지 △경기 성남시 한솔3단지한일 등이 대표적인 수혜 단지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