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유동성 지원 실시

하나은행,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유동성 지원 실시

5년 전 문재인 정부가 연금 고갈의 통지표를 받고도 무책임하게 개혁을 미뤄 발생한 대가를 이미 잊었는가.

뉴스1 5년 새 근로소득세 증가율 69% 달해 공공요금 인상.2분기 중 전기·가스 요금 추가 인상도 예고돼 있다.

이달엔 공공요금 인상 소식이 몸을 웅크리게 한다.전국 각지에서 대중교통 요금이 20~30% 뛰는 것이다.게다가 많은 국민이 급격한 금리 인상에 허리가 휘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국민 살림살이가 한층 팍팍해지고 있다.고금리도 불가피한 측면은 있다.

물가는 치솟는데 월급은 제자리인 중산층과 서민.

한편으로 봉급쟁이가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57조원을 넘어 5년 전인 2017년(34조원)보다 약 69% 늘었다는 자료가 공개됐다.지난 1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김용하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무원·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개선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본질에서 벗어난 물타기라는 비판이 나온다.입법 사항이라지만 연금 문제는 정부가 더욱 책임감 있게 논의를 이끌어가야 한다.

당초 연금개혁의 키를 국회에 넘긴 정부의 잘못도 없지 않다.지난 9일 연금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문제는 쉽게 합의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