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한동훈 "김 여사 대외활동 멈춰야…대통령실 인적 쇄신 시급"

5한동훈 "김 여사 대외활동 멈춰야…대통령실 인적 쇄신 시급"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추경에서 역대 최대인 23조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투입한 ‘손 큰 정부 아니던가.

대통령실과 부처 간의 소통 실수 정도로 여길 일이 아니다.하지만 5조원이 넘는 세수 감소를 초래할 세제 개편을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전광석화처럼 입장을 바꿔도 되는 건가.

이 책에 나오는 ‘청와대 정부는 대통령이 자신을 보좌하는 임의 조직인 청와대에 권력을 집중시켜 정부를 운영하는 자의적 통치 체제다.저자는 제어되지 않는 ‘강한 청와대는 ‘민주적 책임 정부와 양립할 수 없는 형용 모순이라고 비판했다.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과 함께 6%에서 8%로 올리겠다는 정부 안이 나온 건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때다.

대통령 의중만으로 여당을 좌지우지하고 말 한마디로 정부 정책을 뒤엎는 정부는 ‘용와대 정부에 가깝다.나 전 의원의 여당 대표 출마 의지에 부정적인 ‘윤심(尹心)이 작용했다는 게 중론이다.

정치 초년생 윤 대통령의 자기 정치만 부각되고 ‘민주적 갈등 해결의 기제인 본연의 정치는 없다는 지적도 들린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출산 연계 대출금 탕감 아이디어에 대통령실이 공개 반박한 장면도 볼썽사납다.세액공제율을 더 높이자는 여야를 기재부가 설득해 연말 법안이 통과됐다.

치열해진 글로벌 경쟁과 반도체 불황을 감안할 때 업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하지만 5조원이 넘는 세수 감소를 초래할 세제 개편을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전광석화처럼 입장을 바꿔도 되는 건가.

한 번은 실수라지만 반복되면 국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이 책에 나오는 ‘청와대 정부는 대통령이 자신을 보좌하는 임의 조직인 청와대에 권력을 집중시켜 정부를 운영하는 자의적 통치 체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