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당의 묻지마 서약

집권당의 묻지마 서약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ICBM 발사 이후 여전히 남조선 것들을 상대할 의향이 없고 우리에 대한 적대적인 것에 매우 강력한 압도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바보들이기에 일깨워주는데 ICBM으로 서울을 겨냥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관계자는 실거주 의무 완전 폐지는 반대지만.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

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이 아파트의 한 수분양자는 정부가 지난해 1월 3일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했고 주변에 정부 발표를 믿고 분양을 받은 경우도 적지 않다며 일단 전세금을 활용해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돼 다행이다라고 했다.지난달 말 입주를 시작한 인천의 한 단지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입주를 미루고 국회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한숨 돌리게 됐다며 대기 매물만 30채가 넘었는데 이들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서울 강동구의 한 공인중개업소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물을 내놓으려는 수분양자도 있었는데 이런 매물도 정상 매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단지 전월세 매물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정부와 여야는 이미 실거주 의무 적용을 받아 입주를 완료한 사람들에게 소급 적용을 해줄지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국토위 소위 전에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분상제 대상… 내일 국토위소위 처리 여야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수분양자 입장에선 입주 전에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입주를 앞둔 실거주 의무 적용 단지에서는 실거주 의무 유예를 기정사실로 한 ‘미끼 매물이나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불법 매물들이 나오면서 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29일 본회의 처리 목표입주마친 주택도 소급적용 논의 19일 여야가 총선을 51일 앞둔 시점에 3년 유예 방안에 의견을 모은 것은 실거주 의무로 실수요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국토위 소위 전에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여야는 이달 21일 국토위 소위 이후 22일 전체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에 합의한 뒤 2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