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설치법은 시대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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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자 이자 환급.

정부는 지난해 12월 2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달 17일까지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총 20여 건의 감세와 현금성 지원.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등에는 정부나 공기업 재정이 실제로 투입된다.

굵직한 대책들을 발표한 일수만 따져도 거의 사흘에 한 번꼴이다.윤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91개 부담금 규모는 올해만 24조6000억 원에 이른다.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인하해온 증권거래세는 내년까지 0.

대책의 상당 부분은 새해 경제정책방향 등 이미 예정된 ‘채널이 아닌 고위급 당정협의나 대통령 참석 행사 같은 임시·일시적 성격의 행사에서 발표됐다.한 달 새 발표된 대책들의 소요 재원은 이미 구체적으로 추산된 것만 10조 원 이상으로 분석된다.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대책을 쏟아낸다는 지적이 나온다.

ISA 비과세 혜택 확대로 줄어드는 세수만 최대 3000억 원으로 추산된다.이 역시 지하철 수송원가(2067원)에는 한참 못 미친다.

윤석만 논설위원 올해부터 ‘58년 개띠가 만 65세가 된다.‘지공선사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지 않는 한 시민의 부담은 계속 커질 것이다.

여기에 각종 경로우대 정책과 지자체가 제공하는 여러 혜택을 포함하면 재정 부담은 훨씬 커진다.이후 ‘58년 개띠는 베이비부머의 대표 세대로 인식됐고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함께 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