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양지귀와 ‘시진핑 저작 선독’

낙양지귀와 ‘시진핑 저작 선독’

그 직전에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것을 발표하며 중국과의 무역 분쟁을 예고했다.

캠프 데이비드 공약에 따라 한국은 중국과 관련되는 분쟁에 대해 미·일과 협의하여 대응하게 된다.비핵화의 전망도 더 어두워졌다.

장래의 협상을 염두에 두고 외교가 작동할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미국은 동맹인 한국의 역할을 요청했다.공조수위는 어느 선인지.

셋째로는 한미 동맹의 지역적 역할로 인하여 생길 안보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한국에는 남북 경쟁에서 이겼다는 승리주의가 강했다.

그래야 한국의 주요 외교 어젠다인 비핵화 평화정착 통일추구의 길이 가로막히지 않는다.

우리가 북방외교 때의 기회비용으로부터 교훈을 찾는다면.미·러 대립에서 떼어내 미·중·러가 협력할 공동의 이해 사안이 되도록 만드는 데 한국이 나서야 한다.

특히 비확산과 평화 안정을 저해하는 북핵 문제를 미·중.동맹 강화는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잘했으면 평화 정착의 길이 열렸을 수 있다.공조수위는 어느 선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