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난·고물가 겹쳐…기초수급 청년 24만명

취업난·고물가 겹쳐…기초수급 청년 24만명

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위기 상황에서는 재정준칙 적용을 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이 들어 있다.

실천 과정에서 무역적자 등 고통이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중국은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의 황금 시장이었다.

해외 시장에서 한ㆍ중 경합으로 나타나고 있다.그 사이 현대차와 롯데 등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큰 실패를 겪고 공장을 접거나 철수했다.한ㆍ중 경협의 단물만 즐겼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표현해 국민 자긍심을 실추시켰다.전체 무역 흑자(7462억 달러)의 91.

중국이 무역적자를 감수하면서 대체 가능한 한국 제품을 계속 사줄 리 만무하다.

주력 시장에서 탈이 났으니 한국 수출 전체가 온전할 리 없다.그럼에도 여야는 시대에 뒤처진 고인 물로 남았다가는 한꺼번에 휩쓸려 갈 수 있다는 경고를 유념해야 한다.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 금태섭 전 국회의원(왼쪽)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이 국민의힘으로 흡수된 것처럼 과거 제3지대는 결국 거대 정당으로 가기 위한 교두보에 그친 경우도 많았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최근 강연에서 노태우 정부의 3당 합당과 김대중 정부의 DJP 연합 이후 보수 세력과 민주화 세력 간 균형이 유지돼 오다 문재인 정부 당시 적폐·역사 청산으로 해체됐다고 지적했다.금태섭 전 의원은 토론회에서 새로운 세력이 나와야 양당의 편 가르기 정치와 교착을 깰 수 있다며 내년 총선 ‘수도권 30석을 목표로 신당 창당을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