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어닝시즌 희비교차

4분기 어닝시즌 희비교차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 정부도 표를 의식해서 포퓰리즘 재정운영의 유혹을 벗어버리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다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이 국민의힘으로 흡수된 것처럼 과거 제3지대는 결국 거대 정당으로 가기 위한 교두보에 그친 경우도 많았다.전광훈 목사 등 외부 극렬 세력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

제3지대론이 선보인 것은 여당과 야당 모두 싫다는 유권자가 상당하기 때문이다.우선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여당 시절 밀어붙인 부동산 정책 실패 등으로 정권을 놓쳐 놓고도 막무가내식 법안 강행을 반복하고 있다.연합뉴스 무당층 급증 속 금태섭 등 수도권 30석 신당 추진 공생 구조 바꾸려면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등 필요 더불어민주당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희망의 등대이고.

양당이 개혁은 모른 체하고 제자리에 머문다면 지친 민심은 미래지향적 세력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정부·여당은 정책 역량 부족과 인사 난맥 등으로 정권 교체 1년이 채 안 된 시점에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20~30%대로 낮은 동반 위기를 겪고 있다.

금태섭 전 의원은 토론회에서 새로운 세력이 나와야 양당의 편 가르기 정치와 교착을 깰 수 있다며 내년 총선 ‘수도권 30석을 목표로 신당 창당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국갤럽(지난 11~13일)의 조사 결과 무당층은 29%에 달했다.예타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런 지경이니 세계은행 전문가로부터 (한국의) 예타가 ‘성공의 희생자(victim of its own success)가 됐다는 말까지 듣는 거다.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선심성 지역사업이 쏟아질 것이라는 걱정이 든다.

제3자가 사업성을 검토해 정책 판단에 도움이 되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라는 게 예타의 취지다.보수·진보 정권 모두 짬짜미한 것처럼 비슷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