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韓-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구축…기술·인력 등 다각적 논의

4 韓-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구축…기술·인력 등 다각적 논의

한달새 20건 ‘감세-현금성 지원금투세-증권거래세 年3조 稅 축소… 건보-전기료 감면 등도 잇달아 발표전문가 기존 건전재정 기조에 역행… 절반은 법개정 필요 현실성 논란 총선을 3개월 앞두고 대통령실과 정부가 감세를 중심으로 하는 민생 정책들을 사흘에 한 번꼴로 내놓고 있지만 재원 대책과 실현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충격 시기를 제외하면 지난 3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게다가 2030년 중위연령(총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 사람의 연령) 예상도 중국 42세에 비해 인도는 31세로 열 살 이상 젊어 ‘인구 보너스가 본격화하고 미국(40세)과 한국(50세)보다 유리해질 것이다.

베트남 등 상당수 국가와 영토 분쟁에 휘말려 있다.경제는 중국에 의존) 이분법적 전략이 통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G2 패권 갈등의 최대 수혜국은 인도다.

우리는 무엇보다 대외 환경변화에 당당히 대처해 나갈 경제·안보 역량을 키워야 한다.인도는 올해 글로벌 경기침체 와중에도 지난해에 이어 주요국 중 가장 높은 6%대 경제성장률 예측이 나오면서 4%대의 중국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석탄 등 에너지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중국은 확고한 에너지 자립체제를 갖춘 미국에 비해 불리하다.

정부의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은 잠재성장률 회복을 위해 시급한 과제이고 과감한 개혁 실천은 국익을 앞세우는 생산적 정치풍토와 성숙한 시민의식에 달렸다.글=윤석만 중앙일보 논설위원 그림=김아영 인턴기자.

본질적으로 사회 전반의 고령화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노인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현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노력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참여는 확대되어야 한다.

장기 불황을 뜻하는 ‘영구적 위기(Permacrisis) 경고까지 나오는 지금이야말로 경제 체질 개선과 체력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이다.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통화 확장 여지가 별로 없는 현 상황에서는 민간 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노동 개혁과 규제 혁파 등 인플레를 자극하지 않는 정책 대안이 절실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