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묘해진 핵심기술 유출

교묘해진 핵심기술 유출

사실 남산 터널 혼잡통행료는 애초부터 인기 있는 정책이 전혀 아니었다.

서울연구원이 2012년에 낸 보고서(‘서울시 혼잡통행료 제도 효과 평가와 발전 방향)를 살펴보자.현재 서울시의회에는 시의원들이 발의한 두 건의 혼잡통행료 폐지 안건이 올라가 있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조순 전 경제부총리가 서울시장을 맡았던 시절이다.둘째 달은 양쪽에서 통행료를 면제한다.이 돈으로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면 어땠을까.

하지만 2010년 기준으로는 제도 시행 전의 97%까지 교통량이 회복했다이 때문에 양당이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의 부작용은 따져보지도 않고 서둘러 일괄 날치기하는 데 의기투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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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라도 반성하는 사람이 나오니 다행이다.정의당은 당세 확장을 위해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절실했다.

민주당 입장에선 천만다행으로 21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기 때문에 선거법 날치기 부작용에 따른 책임추궁을 피해갈 수 있었다.결국 민주당은 정치철학을 바탕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그나마 실제 통과 때는 준연동형으로 변질)를 도입한 게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