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대란 현실화 되나

의료 대란 현실화 되나

생각하다가 불을 끄지 않고 살아간다.

피의자의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져도 경찰이 피의자를 구금하는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인 ‘머그샷 공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공개 결정 기준 자세히 밝혀야 당사자 인권 때문이겠냐 피해자 가족이나 지인들 때문이겠지.

어차피 범죄자는 감옥에 가는데.포토라인도 마스크 없이 똑바로 세우고.머그샷에 범죄자 동의가 왜 필요한지? 미국은 체포하면 경찰관이 머그 사진부터 찍는데.

하지만 현재 사진이 아닌 과거 증명사진만 공개돼 신상 공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경찰은 과거 운전면허증 사진을 배포했습니다.

공개 사진이 실물과 딴판이라 재범을 막는다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해자 인권이 우선? 연쇄 살인이면 추가 제보를 위해서라도 명확한 얼굴 공개는 필요하지 않나.#가해자 인권이 우선? 연쇄 살인이면 추가 제보를 위해서라도 명확한 얼굴 공개는 필요하지 않나.

#외국도 얼굴 공개하는데 인권을 그리 중시하는 유럽도 얼굴 모자이크 안 한다.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아 온라인 여론의 흐름을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포토라인도 마스크 없이 똑바로 세우고.또 피의자가 검찰에 이송될 때 모자나 머리카락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